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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아무데서나 마스크 벗어도 될까?”
내일(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 566일 만이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 이용 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도 되는 상황일까?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3월 3주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조정 방안은 어떻게?조정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내일(2일)부터 시행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그외의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상황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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